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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문화재관련법령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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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4. 05. 17.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의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관련되는 사항(법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 각목)이 2024. 03. 21. 삭제되고, 2024. 03. 22.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으로 경과규정이 법제처에 공시되어 있었으나,
오늘 법제처를 확인한 결과 기존 부칙은 히스토리도 남기지 않고 슬며시 사라지고,
개정내용의 시행일은 부칙에 정확히 명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삭제는 2024. 03. 21. 에 하되, 삭제된 법령의 시행은 2024. 5. 17.에 되는 것으로 불과 한달전에도 없던 조건이 각각의 법 조문 하단에 첨부문서와 같이 부가되었습니다.
입법공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써는 선해될 수 있으나,
부칙도 아닌 편법(?)으로 이런 부가조건이 효력이 있는 지도 의문이며,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다니 유감입니다.
(만약 원서접수시 이 사항을 공지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두고 보시죠)결론입니다.
이번 24년도 시험은,
문화재보호법의 정의, 현상변경, 동물치료소 등에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삭제되지 않고 구법이 적용됩니다
제 교재 '2024 각주 문화재관련법령'에서 선으로 지워버린 부분을 모두 살려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촬영 개정법 강의에서 위 사항과 관련하여 삭제된 것으로 강의한 것도 모두 취소하며,
구법을 모두 살려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문화재보호법(법률)(제19592호)(20230808)_2024.02.08.다운로드.hwp (623.5KB)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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